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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28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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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28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금성
1
B
1
동인
1
정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7. 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창원)2015노163,180(병합),(창원)2015초기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배상명령신청][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합942,2012고합1164(병합),2012전고26(병합),2013치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2011년
15.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2011전도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하,1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11. 5. 26. 선고 2011노573,2011전노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착명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8년
2007년
24. 대전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7노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4년
2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0년
29. 대전고법 2000. 10. 13. 선고 2000노22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하집2000-2,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8년
1995년
31. 서울고법 1995. 8. 25. 선고 95노1827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33.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1.10.1.(905),2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34.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58 판결
  [간음약취,강간,강도,공갈][집38(1)형,639;공1990.4.1.(869),709]
   간음약취 강간 강도 공갈
   형법

1988년
1987년
1986년
1984년
1979년
1977년
1975년
1974년
1965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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